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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필요’
2020년 01월 01일 (수) 17:53:1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위 바른미래당 간사)-전력경제 2020 신년호 신년사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위 바른미래당 간사)

‘전력경제’ 독자 여러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화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력경제’는 지난 2006년 5월 국가경제의 근간의 전력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창간해 차별화된 정보와 건전한 비판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신문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문매체로서 에너지산업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은 물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년째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고 해도 비용증가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 조정은 논의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 허가한 것을 정부가 행정계획으로 취소하면서 지금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산업계와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갈등마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전력경제’도 건전한 비판은 물론 균형 잡힌 보도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에너지 분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경자년으로 쥐띠해라고 합니다. 쥐는 예로부터 ‘예지력’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흰색 쥐띠 새해에도 가정의 행운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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