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소비자 부담 고려해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조치 포함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실질 지원’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경우,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한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20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여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전망이다.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싸다. (연료비 기준)
연간 1만5,000km 주행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저렴하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