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삼화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이종구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김삼화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장현국 삼정KPMG 상무,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김삼화 의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는 곤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인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수립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부터 제대로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과 전력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주관으로 12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에너지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체계로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부작용만 커지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의 노동석 박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 예측 실패, 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재, 비용 산정 실패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9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재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박사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나가려면 계통비용, 간헐성 전원의 시장정산 비용 등이 늘어나 2030년까지 14.4~29.2%, 2040년까지 32.0~47.1%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비용뿐만 아니라 전력믹스 조정 과정에서 전력수급 불안 등이 우려돼 에너지전환 정책은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미국과 EU, OECD 국가 등에서는 논쟁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논쟁이 심한 대표적인 주제가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이라며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요금과 수급계획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분명 시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공급안정성, 환경성, 비용, 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소비자(비용지불), 정부(수급의무), 국회(여/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대 합의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요금 규제, 전력시장을 통한 전원믹스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석탄발전을 얼마나 줄이고 LNG발전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정책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에너지전환에 걸맞게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적자가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태롭게 되어 에너지산업이 성장동력이 아니라 좀비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에너지전환 혁명은 필요하지만 이행전략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공약이라서 장관의 약속이어서 세계적인 트랜드여서 일단 하고 보는 것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전력시장이 새로운 기술과 기술의 연결, 산업과 산업의 연계, 획기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 보다 기후변화 대응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자연 친화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완수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쫓기는 듯한 제도개선과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잠시 멈추고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보안, 경제, 사회, 에너지 분야의 진짜 전문가로 전력수급 시장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일상에 스며든 미래로부터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언제부턴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에 따라 전기 공급 원가가 급등하는 것은 자명한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일시적?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상무는 또 “낮은 전기요금이 지속되면 과거 미회수 전기 공급 원가를 미래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던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이탈하여 교차보조를 야기하게 된다”며 “원가주의에서 심각하게 이탈된 요금체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어 과다한 복지 및 정책비용에 대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2018년 기준 전기요금 중 복지할인과 특례할인으로 1조6974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취약계층 지원에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례, 복지할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또 “OECD에서 유가와 환율 등이 연료비에 연동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마무리되면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서기관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서 올 연말까지 수립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신용현, 유의동 의원,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