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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5.8%,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2019년 10월 26일 (토) 17:28:1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소기업중앙회 인식조사 결과
“중기 절반 이상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65.8%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58.4%, 준비할 여건이 안 되는 기업은 7.4%로 총 65.8%가 아직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 가운데 연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은 48.3%,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1.7%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58.4%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81.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가 자리했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노사합의 시에는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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