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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수출 고려해 탈원전 속도 재고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UN사무총장) ‘과기·원자력원로포럼’서 ‘SDGs와 과학기술’주제 강연
2019년 09월 21일 (토) 16:25:4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재생에너지가 탄소 줄인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주장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UN사무총장)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UN사무총장)이 6일 “개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수출 산업 등 고려해 탈원전 속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열린 포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 (사)과우회, (사)과학기술포럼, (사)한국기술경영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반기문 위원장을 초청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주제로 개최됐다.
박호군, 조완규, 채영복,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혜숙, 백희영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 110여명이 참석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 최대의 업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체결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정상들을 만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설득해 협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험난한 길이였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12일 채택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37% 감축목표 달성을 넘어 국제기준에 합당한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패러다임과 에너지 믹스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속도의 재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확고한 원전축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자력 기술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발표한 조슈아 골드스타인 아메리칸 명예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줄이는 대중적 대답이나 환상에 불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환경 어젠다 실현의 연상선상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됐고,  국민의 의견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경청과 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 현안으로, 그 원인으로는 국내에서 배출, 국외영향, 대기 정체 현상”이라며 “국외 영향도 주요인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사이에 비생산적인 책임 공방보다는 내실 있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주변국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고 모든 당사자가 긍정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국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꼈던 SDG를 위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이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무너지는 것(브랙시트,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 같고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중국, 일본, 미국, 북한 관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나 지금이나 SDGs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SDGs는 현재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세계적 정치지도자 등이 함께 오랜 논의하여 만든 것으로, MDGs에서 국제적 협상을 거쳐 17개 목표를 확정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도 이 범주에 다 포함됐다.
13번 목표가 기후변화인데 우리나라는 CO2배출 세계 7위국으로써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는 참가자 질의 응답 때 양명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안이 원자력이 될 수 있다’며,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원자력관련 업무를 하면서 원자력을 이해하며,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정부가 갑자기 결정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은 수송, 생산 공장, 석탄 발전소 등이 거론된다.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에너지믹스에 대해 더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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