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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료 인하···에너지 전환 역행”
환경운동연합 논평, 누진제 개편 ‘자가당착 ’“무작정 깎아줄 게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 도모해야“
2019년 06월 09일 (일) 11:00:3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소비자단체, 학·연구계 전문가와 정부, 한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시한 세 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두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큰 틀에서 보자면 모두 '전기요금 완화'에 방점을 둔 요금 인하 정책"이라며 "이는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정책 틀에서 제시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세 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시안에 따르면, 1안(하계 누진 구간 확대안)은 지난해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450㎾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적용 가구수는 1,629만 가구로 할인대상이 가장 많고 할인수준은 월 1만142원이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609만 가구당 월 1만7,864원의 요금할인이 주어진다.
이 경우 전력다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부여되는 지적을 받는 안이다.
3안(누진제 폐지)은 누진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안이지만 불가피하게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약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이 할인 받는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안 모두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제시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누진제 개편안에 이어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한 정부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반영되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밝혀 저가로 책정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도 “누진제 개편안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한계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적됐음에도 누진제 개편안에서는 본질적인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였다.
오히려 가정용에 한정되는 현행 누진제 시스템 안에서 더 낮은 전기 요금만이 정책의 최대 고려사항이라는 듯한 인상만 줘 단일한 정책신호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 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 신호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이 반영된 요금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금 체계 개편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한편, 누진제가 완화될 경우 많게는 3,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최근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추가 재정 부담을 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작년 연말에도 적자였고, 1분기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어떤 개편안이 되든지 간에 한전에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한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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