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고용안정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국가경제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취지로 2008년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 3000억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은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