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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 없앤다
국가계약제도 개선···입법예고, 산업재해 유발업체 참가 제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대상 확대
2019년 05월 11일 (토) 14:15:3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국가계약상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완화, 기업부담을 줄인다.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힌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긴급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뒀던 것을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부패방지에도 힘을 실었다.
앞으로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한다.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적용해온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은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바꾼다.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때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 기준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6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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