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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국세수입 줄고 지출 늘어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서 밝혀
2019년 05월 11일 (토) 14:13:5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가 올해 1∼3월 걷어 들인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해 감소하고 같은 기간 지출은 크게 늘어나 적자재정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표를 통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12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총수입은 4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부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원으로 작년 2월에 지급됐던 설 상여금이 올해는 1~3월에 분산 지급되는 영향을 받아 근로소득세가 감소해 작년 3월보다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3월 법인세는 19조4,000억원으로 반도체 등 업종 호황,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등으로 인해 지난해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3월 관세 세수는 6,000억원으로, 승용차?기계류 등 수입액 감소에 따라 작년 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1~3월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줄었다.
기금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3월 총지출은 4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났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 통합재정수지는 5조5,000억 적자를,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조9,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3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2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불투명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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