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1,8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에 29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전체 28개 사업, 4,37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2,402억원을 편성하고, 산업부는 이중 45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의 사업은 신규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8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RG 등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중소, 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08억원, 해외 전시회, 사절단 파견 60억원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예산도 확대했다.
사회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사업에는 총 950억원을 추가 투입, 획기적 저감에 나선다.
발전사업자 환경설비, 신재생 보급 등 발전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발전 분야는 석탄발전소, 수도권 인근 노후발전소 환경설비 지원에 298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에 430억원을, 수송·에너지 분야(전기차충전소 설치 지원, 광산 비산먼지날림방지) 10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제조 분야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에도 30억원을 편성,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현장안전, 경영자금, SOC 등 1,131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131억원(2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121억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해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 컨설팅을 위한 사업에도 22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원, 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 28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에 168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