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히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TF’가 권고한 수치다.
TF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3.75GW),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수립의 기반이 되는 수요전망의 경우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목표수요를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5 감축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키로 했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등이 키 포인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다고 밝혔다.
향후 에너지 대계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에기본 계획이 공개됐으나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 중심으로 짜여 져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공청회는 '탈(脫)원전'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일부 참석자들은 '신한울 건설재개'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구호를 외쳤고, 패널 토론 도중에는 "산업부랑 교수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정면 비판했다.
원자력정책연대 측은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불과하다"며 "위법 소지가 있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무한 전가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국가의 최상위에너지 계획을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계획 수준으로 격하시킨 모욕적인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대선 때 정해진 탈원전 정책을 ‘절대선’, ‘불가침’ 영역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탈원전이라는 꼬리가 에너지 정책 몸통을 뒤흔드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는 성명을 내고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고 성토했다.
특위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담도록 되어 있지만 3차 에기본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념이 아닌 국익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3차 에기본을 전면 수정해 원전이용계획과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원전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