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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위한 제도개선·통계 인프라 구축방향 공유·논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개최···에너지 전문가 300여명 참석 ‘성황’
2019년 03월 31일 (일) 15:51:3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 300여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행사장 전경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3월 29일 서울 삼정호텔 신관 아도니스홀에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2018년 주요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공유, 논의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경연은 국가 에너지 믹스 전환과 저탄소 경제 체제 구축, 더 나아가 4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제도개선, 국가 전략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많은 연구 가운데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선별하는 등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밀도높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지난 한 해 수행한 대표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희망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에너지정보통계의 활용은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활용범위도 넓어졌다. 에너지데이터의 활용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신산업인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에 쓰여질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정보통계 구축 및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2번째 총괄세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 원장은 “에너지연구원의 연구성과가 급변하는 에너지정책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전력시장)’을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전력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중장기 전력시장의 진화방향으로 변동비를 기반으로 물량입찰하는 CBP전력시장을 장기적으로 제한적 가격입찰 방식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가격결정과 운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을 반영하는 실시간 운영 다중시장 개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용량요금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보조서비스시장과 전력시장 내 지역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전력시장에서 환경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시장과 산업을 창출할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요자원시장(DR)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전환은 합리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 DR시장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중인 국민 DR시장을 도입할 것임을 피력했다.
조 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에너지전환이 실현되도록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총괄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정보통계 구축 및 활용 방향’을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두 개의 분과세션에서는 각각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먼저 총괄세션에서 최도영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이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에너지부문 데이터 기반 구축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확한 에너지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평가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신산업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계의 확대·공유·공개가 필수적”이라며 “공급통계, 소비(조사)통계, 빅데이터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작성 인프라 및 통계 제공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연구팀장은 최신 에너지수급통계 현황을 소개하고 2019년 에너지수급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총에너지 소비는 기온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2019년에는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가 전년 대비 각각 1.6% 증가하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수요는 평년 기온 회복 시 건물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보혜 에너지통계연구팀 부연구위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정 에너지밸런스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에너지밸런스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개정에너지밸런스 시범 구축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개정에너지밸런스로의 개선을 통해 세분화되고 정확한 에너지통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에너지통계 생산으로 에너지통계의 활용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연구 분과세션 I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주제로 주요 연구성과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희선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유연성 설비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을 위한 유연성 발전설비 부족량(필요량)을 산정하고 전원구성과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 설비의 상대적 경제성 분석을 내놨다.
장 부연구위원은 “유연성 설비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화력의 가스터빈 단독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보상요소 개선과 가변속 양수발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최적화는 에너지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최적 예비력을 확보하게 해 총 발전비용을 감소시키고 응동속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전력도매시장에 보조서비스 시장 및 실시간 시장 등을 도입하여 자원배분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지효 연구위원은 ‘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배분효율성,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연구 분과세션 II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선’을 주제로 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분석’ 연구에서 태양광 시장잠재량이 2030년 보급목표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 팀장은 “태양광 최적입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계통접속 원활화가 필요하며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조성과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에서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효율적인 세제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한 가격 내재화의 시장메커니즘을 우선 고려해 발전원간 경쟁구조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계시별 요금제에서 경부하 시간대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현행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기준이 최근의 계통부하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제안하고, 시간대별 요금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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