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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재난수준 미세먼지, 정책 전반 대전환 필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당 차원 첫 기구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
2019년 03월 06일 (수) 17:56:1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 장면.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6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정부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마련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당 차원의 첫 기구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문가들의 중국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 동안 수수방관하다 이제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니,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맹우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탈원전 정책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면서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해 폐허가 된 숲은 축구장 190개에 이를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면서 “노후 경유차 단속,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30%감축 불이행,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발발한지 5일이 지나서야 마련한 대책을 지적하며, 그마저도 영·유아 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도입, 차량 2부제 강화, 살수차 동원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질타했다.
한편, 중국과 협의한다는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난 1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서해상에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날 특위에는 박맹우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재원 미세먼지 특위위원장, 최연혜, 최교일, 이학재, 정태옥, 이만희, 이헌승, 정양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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