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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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한전 적자?> 언론 보도와 한전 해명
2019년 02월 24일 (일) 16:32:4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한전 적자가 이어지자 이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한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탈원전에 한전 적자’라는 언론 보도 내용과 한전의 해명을 정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6년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탈원전 실험의 후유증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적자전환이 탈원전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 인해 연료비가 2017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민간 전력구입비도 2017년 대비 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견 등 안전점검이 필요했던 원전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 조치 등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원전이용률 : 2017년 71.2% → 2018년 65.9%)
실제 계획예방정비의 순차적 마무리로 2018년 3분기에 이어 4분기 에도 전년 동기 대비 원전이용률은 상승했다. 이는 향후 한전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분기별 원전이용률: 2017.4Q 65.2%, ‘18.1Q 54.9%, ‘18.2Q 62.7%, ‘18.3Q 73.2%, ‘18.4Q 72.8%)
▲현 정부의 원전 불신이 불필요한 원전 예방정비 일수를 늘려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지적도 존재
=상기 보도상의 ‘불필요한 예방정비 일수를 늘렸다’는 근거가 없는 주관적 견해이고, 원안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민 안전에 필요한 정비를 수행한 것이다.
2018년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것은 불필요한 예방정비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수 :2017년 2,397일→2018년 2,824일)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 누출 제1방벽 : 연료펠릿, 제2방벽 : 연료 피복관, 제3방벽 : 원자로 용기,  제4방벽 : 격납건물 철판 6mm, 제5방벽 : 격납건물 콘크리트 120cm)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 한전은 2019년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
=보도상의 ‘영업적자 2.4조원’은 한전만의 별도기준 예산편성액으로 연료비, 설비이용률, 환율 등 경영실적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제한 계획이다.통상 대외에 발표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는 다른 수치다.
이는 한전의 자구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상의 수치로서 연말의 실제 경영실적과는 차이가 있음
▲ 한전은 2019년 1.9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비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상의 2019년 한전 자구노력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한전 및 자회사 전체의 자구노력 실적은 1.9조원이다.
2019년 한전그룹의 자구노력 계획은 2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2019년 3월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에 대하여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관 TF에서 검토 중이며, 한전의 재무실적과는 관련이 없다.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영업적자는 원전 안전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은 연료비 증가 3.6조원 및 민간구입비 증가 4조원으로 인한 7.6조원의 비용증가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은 2012년, 탄소배출권 비용은 2015년부터 시작된 비용으로 RPS비용의 경우 2017년 대비 0.3조원 증가한 1.5조원 발생했다. 탄소배출권비용은 2017년 대비 0.4조원 감소한 53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전 연결기준 영업적자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RPS비용 : 2017년 12,140억원 → 2018년 15,234억원년) (배출권비용 : 2017년 4,453억원→ 2018년 530억원)
▲한전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
=2018년도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인 총괄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대외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금년 6월 산업부에 ‘전기요금 산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증이 완료돼야 확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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