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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기업 6조 금융지원 한다
2019년 02월 17일 (일) 10:19:4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해외수주 제고 ‘전방위’ 지원
정부보증 아프리카 중동까지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범부처 ‘팀 코리아’ 지원단도 출범

최근 수출부문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해외수주를 확대, 경제활력 제고에 나섰다.
총 6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수주를 돕는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까지도 민간 해외수주 발판을 넓히고,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팀 코리아' 지원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 해외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와 사업 다변화를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금융지원 △민간·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사업 발굴·기획 역량 제고 △대·중소·중견 공동 해외진출 등 4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최근 이라크 등 고위험 국가의 전후 재건과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 영향으로 해외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고 해외수주도 단순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해외수주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해외수주 기업·기관에 총 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B+이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터키, 우즈벡 등 고위험 국가(B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의 경우,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해오던 금융지원 자금에서 2조원을 추가 마련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국가(중위험 국가) 해외수주에는 3조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통해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상반기 중 1조5,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수주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 합동 사업 수주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참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기준개선도 검토한다.
더불어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 사전 컨설팅도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해외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기업이 해외수주 사업성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 조사 지원은 연간 45건 이상으로 늘려 진행하고, 아프리카, 중동 등 고위험지역 사업에는 보증에 대한 무보의 재보험과 공동보험도 제공한다.
아울러 아랍에미레이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은은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수주 매출액 100억달러 당 국산 기자재 수출 등 2조7,000억원의 수요가 창출되고 3만3,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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