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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2곳 제재
공정위. “투찰가격 사전 모의” ···낙찰자·들러리 담합 감시강화
2019년 02월 16일 (토) 20:06:4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공기업 용역입찰에 높은 가격을 받으려 사전 모의하고 ‘들러리 입찰 담합’한 2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주)메타넷인터랙티브와 (주)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2개 사는 2014년 3월, 4월 한수원이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공고에 앞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2,100만 원 1,0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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