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지난 31개월 동안 공방을 펼쳐 왔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기나긴 공방을 이어갔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5ㆍ6호기 원전건설허가를 취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허가과정이 적법하다”며 “허가 취소는 사회적 손실이 크고 공공 복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이 그린피스 측의 패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현재 진행중인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정당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전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 대상 주민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와 사고 관리계획서의 작성계획서 등의 신청서류 흠결 여부 등 쟁점에서는 건설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이행했고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처분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누락돼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결격 위원 2인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면서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누락의 위법은 이를 보완기재함으로써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고, 의결에 관해서는 다시 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해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그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심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것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운전 중 중대사고 평가에 대한 항목을 누락해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2명의 위원이 결격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의 찬성 의견을 제외하더라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한 원안위원들의 정족수는 충족하고 있다”면서 “원안위가 다시 적법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정판결 제도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가 처분취소 및 공사중단 이후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기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원전건설 관련 복잡,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자체로 1조원이 넘는 손실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