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의 재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소비자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김 회장은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우선 3개월 시한으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검토작업반을 구성해 철저한 분석과 의견수렴 후 국민투표단의 선택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내일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국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 내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건설 재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원자력신년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시켜 원자력산업 명맥을 유지하고 원전 수출까지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3020’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을 LNG로 대체해나가야 한다”면서도 “LNG로 대체하려면 많은 투자비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오래된 석탄화력을 중단시키고 신한울 5,6호기와 스왚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태안발전소 인명 사고를 상기시키며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도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빨리 빨리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스테이블한(안정적인) 원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한울 5,6호기의 건설 재기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이후 당 내 반발이나 청와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지하지만 한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