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9.10.21 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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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원장 “정치 쟁점화보다 제대로 된 가격시스템 정착이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전문기자 간담회서, “건강한 가격 시스템으로 변화 모색” 주문
2019년 01월 31일 (목) 16:48:3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9일 “풀어야 할 에너지 과제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치 쟁점화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을 위해서도 원전 관련 정치적 쟁점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에너지가격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에너지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신고리 3, 4호기처럼 과거 원전보다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건강한 가격 시스템으로의 변화 모색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증가한 비용이 실제 가격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에너지가격시스템을 개편해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안전비용, 환경비용 등 에너지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가격에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는 소비자의 지불 능력(ability-to-pay)과 지불 의사(willingness-to-pay)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렴한 전기요금에 익숙하다보니 지불능력은 있는데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작은 것이 문제다”라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2014년 기준 0.94%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도 1.97%로 비중이 2배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원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언론과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원의 취지와 달리 일부 매체가 조 원장의 간담회 발언을 또다시 정치 쟁점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사화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일부 언론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 보도되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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