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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산자위위원“한전공대 졸속 추진 즉각 철회하라”
최종용역보고서 나오지 않은 상황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공약 달성 위한 오만한 사업 추진” 한전 경영 악화 속 국민 부담 가중
2019년 01월 27일 (일) 09:27:2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2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임기 내 달성 위한 한전공대 졸속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업지 선정 심사가 마무리돼 오는 28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일 부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제공 및 운영비 부담 등 과도한 조건을 제공하면서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공약 달성을 위한 오만한 사업추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지역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유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현재 경영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하며,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대설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한전공대설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대학 설립 비용만 5,000억원 이상이 들고 연간 운영비가 600~700억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부채만 114조 8,000억원에 달하며, 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2년까지 한전공대를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약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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