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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상반기 61% 집행한다
재정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수준···낙찰제도 개편 공사비 적정성 제고
2019년 01월 06일 (일) 12:44:5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홍남기 부총리가 4일 경제활력대책대회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앙재정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공계약 낙찰제도는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둬,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산업혁신"이라며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61%(176.7조원)로 설정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키로 했다.
지방재정은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은 지난 회의에서 밝힌 최저임금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100~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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