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화력 최소한 산업 생태계 유지
앞으로 신재생·가스발전 주력산업으로 전환
지원하는 단기·중기 대책 수립 절실 한 때
믹스논쟁 넘어 산업 먹거리 로드맵 수립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 날은 어김없이 찾아 왔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과 달리 올해는 진짜 황금돼지 해라고 하니, 우리나라 전력 산업계도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연말이 지나가면 아쉬워 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서둘러 새해맞이를 하는 느낌이다. 이는 작년 한 해를 관통한 에너지 전환과 탈 원전에 대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인가 싶다.

미국 MIT는 10억불 예산으로 올해 인공지능대학(AI College)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리프 총장은 “대학 목표는 ‘미래의 이중 언어인(bilingual)’을 산출하는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각 전공의 융합을 기반으로 인문,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을 이끌 4차 산업혁명의 리더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는 반증이다. 자동차 산업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독일과 인도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바로 올해부터 3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 판매, 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신에너지자동차(NEV)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2%씩 늘여서 2022년 1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V와 PHEV만 대상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전통 자동차 산업의 강자와 테슬라,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지리차 등의 신흥 강자가 새로운 시장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17년 순수전기차 판매 댓수는 약 110만대이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58만대, 미국에서 28만대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만대가 되지 않는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다고들 평가한다. 이러한 수송 부문의 지속적인 전기화는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전력 믹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현재의 먹거리인가 혹은 미래의 영역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현재와 미래 공히 신재생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압도적이다. 2017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73%(1,390억불), 화석연료 23%(430억불), 원자력 4%(8억불)로 나타났다. IEA의 글로벌 신규 투자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 97GW, 풍력 48GW, 석탄화력 65GW, 천연가스 56GW, 원자력은 중국 3기 및 파키스탄 1기의 3.3GW, 유전소 3GW 수준으로 나타났다. IEA의 신정책시나리오(NPS)를 기준으로 2040년의 OECD(세계)의 전력믹스는 석탄 14%(26%), 천연가스 27%(22%), 원자력 14%(9%), 신재생 46%(41%)로 제시되었다. 수력을 제외한 비중도 OECD 32%, 세계 26% 수준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도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IEA의 2018년 WEO에서는 전기차의 지속적 보급 등을 고려하여 최종에너지에서 전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고, 일사량 및 풍질 등의 한계로 신재생의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주력 기술이 된 신재생 산업의 육성, 에너지 안보, 전력부문의 CO2 감축, 수송 등의 전기화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은 태양광과 특히 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국내 신재생의 발전단가를 낮출 것인가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국내 발전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신재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 및 석탄 기술은 상당 수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 기간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 방안, 앞으로는 신재생과 가스발전과 같은 주력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믹스 논쟁을 넘어 발전 산업의 먹거리 로드맵을 이제는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