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력경제' 독자 여러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만복(萬福)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력경제'는 에너지 전문매체로서, 에너지산업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은 물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차별화된 정보 제공으로 에너지 전문지의 새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그간 올바른 에너지산업 관련 보도에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다양하고 알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토가 난개발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를 살펴보면, 정교한 설계 없이 의욕만 앞세운 ‘주먹구구’식 정책입니다. 정부 목표달성을 위해 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 전력공기업이 정부 목표치의 약 82.6%에 달하는 52.8GW를 떠맡겠다고 했고 투자비용은 무려 167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101조 7천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다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성 및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어느 금융기관이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데, 정작 세계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과 일본은 원전을 온실가스 없는 ‘청정에너지’로 규정해 원전산업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또 ‘탈원전 롤모델’이라는 대만 차이잉원 정부조차 블랙아웃을 겪고서 원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우리만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 의욕과잉과 오류를 인정하고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력경제' 독자 여러분!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인 맥킨지&컴퍼니가 발간한 ‘한국수소산업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수소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1%나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곧 수소경제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미래의 청정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연소시에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소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전력경제'도 건전한 비판은 물론 균형 잡힌 보도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에너지분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기해년으로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 역시 복(福)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