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지원부 장관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비의 대형화, 온라인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안착 등을 힘들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결실을 만들어 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 됩니다. 유니콘 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늘어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이 연간 100조원을 처음 돌파하였고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이 창업기업을 돕고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안착과 성과공유에도 동참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2022년까지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기술기업에게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이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을 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조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0% 대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여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R&D,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을 확실히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기부가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하여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만들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새해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져 더할 나위 없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