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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국정과제 추진 동력 개정안 제시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집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30일 (일) 17:36:0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8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판로지원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집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계획에 의한 국정과제 추진 법률들로 박범계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했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공장, 설비, 장비, 인력 등)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멸실된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판로지원법개정안을 통해 창업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해 중소기업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하여 해당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백재현, 이종걸, 최인호, 홍의락, 고용진, 임종성, 황희, 이개호,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산집법 개정안은 현재의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등)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해 신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해 산업집적지 내 일정구역을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거점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산업 유치·육성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와 지원책을 제공 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등의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산집법개정안을 통해 혁신성장촉진지구의 기업 유치·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와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산업단지가 다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유동수, 홍의락, 이훈, 박영선, 윤관석, 정세균, 조정식, 서삼석, 박재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인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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