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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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 땐 원전 안전에 큰 위협”
김삼화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국내원전 안전운영 위해선 생태계 유지 필요
2018년 12월 11일 (화) 17:08:1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삼화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들과 발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전 안전운영 위해선 공급망 유지 필수
원전 건설 중단 땐 핵심 기술 실종 우려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부의 계획 추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국내 원전 운영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사진>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원전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6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해야 하는데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할 경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전환이 원전산업에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내에 있는 원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현재의 공급망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건설 전면 백지화와 계속운전 전면 불허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국내의 공급망 유지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60년간 운전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는 5조원의 건설비와 30조원의 운영비, 2조원 수준의 사후처리비용이 투입돼 70조원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원전 해체비용은 20년간 7500억원 규모여서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건설·운영 사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급망은 국내원전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며 운영을 지속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핵심기술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100기의 원전을 운영하던 미국과 해체기술로 이동했던 영국이 핵심기술을 상실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 공급망은 소량의 특화된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종으로 잘 정렬돼 있지만 공급망에서 특정 고리가 빠져나갈 경우 대체가 어려우며 대체갈 경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공급망을 유지하는 비용과 절단 후 대체하는 비용을 비교해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와 유사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의 고유한 위험으로는 ▲정치적 위험, 인력과 기술의 확보 및 조달 ▲핵비확산과 관련한 수출 통제 ▲원자력 사고책임과 보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꼽았다.
덧붙여 원전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10년 이내의 가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바라카 원전과 같은 EPC 계약이 아닌 경우 주기기 이외의 산업은 수출효과를 볼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는 ‘안전확인 계속운전 및 건설 중 신규원전 건설’ 등 원전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수정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부품 선구매 등의 조치는 물량 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며 “운영에 필요한 부품조달을 위해서는 Q등급업체를 유지하면서 대체부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공급다변화와 혁신 제조공정 도입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원전 건설 운영 계획의 부침없는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와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도 “신고리 5·6호기 이후 국내 신규원전 건설 부재로 인한 물량공백으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해외 수출 경쟁력 상실로 수주가 어렵고, 어렵게 수주하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60년의 시차를 둔 탈원전이라고 강조하지만, 발전소의 설계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 개의 중소 공급망이 무너지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는 가속패달을 밟고, 원전에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형국”이라며 “원전 정책은 정치적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 한수원의 영리기업성을 인정해야 나중에 경영진 배임과 투자자 재산권 침해 논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신규 건설보다는 안전 및 폐기물, 해체 분야를 활성하고, 플랜트 중심에서 방사선 응용 기기 및 유관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전 수출을 에너지플랜트 수출로 전환하고, 원전산업계의 자율 다이어트에 의한 축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도 60년간 원전을 운영해야 해서 원전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R&D와 안전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또 “많은 분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덕과 삼척 등의 경우도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다”며 “원전 건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싶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진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삼화 의원과 곽대훈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에서 신용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과 김기선 의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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