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12.17 월 09:22
> 뉴스 > 특집 > 이슈&이슈 | 이슈&이슈
     
“공정경제 토대 위에 中企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중기중앙회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성공 ‘열쇠’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관건
2018년 12월 02일 (일) 18:19:1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위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에서 특정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비록 국내총생산 대비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20여년 만에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자산과 전체기업 자산대비 재벌그룹 자산비중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벌 그룹들의 경쟁제한 및 경쟁억제,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위 연구위원은 공정경제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성공을 이루는 기초 토대임을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지난 50여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불합리한 시장관행을 걷어낸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개혁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세력의 확고한 철학이 요구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민주화 개혁 정책,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토론회’는 11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 및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자체 조사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응답과 기업의 거래관계가 개선됐다는 응답의 차이가 13%이상 보이는 만큼, 기업의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징벌적 손배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간 전속거래와 수직통합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 등 갑을관계 개혁이 상당부분 진척됐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원가구조를 파악해 납품대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행이 개선돼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인력과 금융자원의 배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