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39.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보통'과 '아니다'가 각각 47.0%, 14.0%로 나타났다.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하지만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이 낮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원사업자(대기업 등)와의 거래관계 변화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8.0%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거래관계가 개선됐다'(25.7%), '악화됐다'(6.3%) 등으로 조사됐다.
하위협력사와 소규모 사업자로 갈수록 변화의 체감도가 낮았다.
긍정적인 평가의 경우, 3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보다 10%p이상 낮았고 부정적인 평가는 20인 미만 사업자가 100인 이상 사업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가 36.0%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운영'(34.0%), '기술탈취 근절 강화'(24.7%) 순이었다.
정부가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납품단가 현실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이 46.0%를 차지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배제 강화·과징금 상향 등)'(32.7%),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기술탈취 근절제도 개선·강화)'(29.0%) 등으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생태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법 집행’(28.0%),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22.7%), ‘법·제도 등 정책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20.7%)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대기업 관련단체 등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정책들이 규제로 작용해 신산업 출현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4.3%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가 된다는 응답(41.0%)도 낮지 않아 공정경제가 시장경제의 틀을 흔드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