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선거위원회가 24일 탈원전 법안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 530만 5,000명이 찬성표를 던져 탈원전 법안 폐기가 가결됐다.
투표 참가자 1,083만 2,735명 가운데 60% 정도가 탈원전 폐기를 원했다.
찬성이 167만표 이상 많았다.
탈원전 투표는 지난 해 1월 추진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폐지 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까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만은 2년여 만에 탈원전 정책을 중단한다.
대만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아시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했고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올해 전력 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에 한참 부족한 6%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대만은 잦은 정전으로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탈원전 국민투표’에 대한 서명이 법정요건을 넘어서며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탈원전법을 폐기한 대만 소식에 대해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 이채익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대만도 탈원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 말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에너지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 몇몇 인사에게 맡겨선 안 된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LNG발전으로 채운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대만 차이 총통의 공약과 빼닮았다”며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독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학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의 유지·확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자력 관련 기관의 여론조사라며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