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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져있다” VS "가용 데이터 모두 활용“
3차 에기본 타당성·이행가능성 놓고 전문가들 공방 치열
김삼화 의원, ‘3차 에기본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 열어
2018년 11월 10일 (토) 17:02:1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놓고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와 비 참여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알맹이 빠져있다.”
“가용한 데이터 모두 활용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이 발표된 가운데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에너지특별위원회)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 수요전망 및 수요관리, 적정에너지믹스, 온실가스 목표 이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워킹그룹에 참여한 분과위원장들과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 사이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김삼화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착륙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권고안’을 설명했다. 이어 박종배 워킹그룹 공급분과위원장이 ‘제3차 에기본 공급분과 주요 내용’을, 강승진 수요분과위원장이 ‘제3차 에기본 수요분과 주요 논의’를 각각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치는 빠진 채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박사는 “(3차 에기본이)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연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전 계획처럼 구호에만 머물 것”이라며 “화석연료 과다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전력시장규칙 개정만 바라보는 어정쩡한 상태가 수년 째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요관리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향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에너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역시 “(3차 에기본에) 원자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계획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등 주요 가정 사항과, 비용과 부작용, 전력믹스 내용이 빠져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늘리면 피크 부하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태양광의 발젼량은 원자력의 1/6에 불과한 등 그 효용이 다르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수력발전 비중도 높은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번 3차 계획에는 전력과 가스 시장의 구조개편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주택용 LNG 가격과 발전용 가스 간의 ‘교차보조 효과’를 극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또 “에너지와 통신 시장을 통합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립하는 등 에너지시장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이어진 비판에 대해 김진우 총괄위원장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으나 검증된 최상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권고안에는 방향성과 강조점을 담았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할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종배 위원장과 강승진 위원장 역시 유사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워킹그룹 내에서도 ‘구체화된 계획과 데이터를 모두 제시해야하나? 아니면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별 과제(checklist)를 짚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있었다”며, “공급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 시대의 핵심 이슈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계획’이 아니다”라며 “소그룹 등 내부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쳤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창호 박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일종의 국가적 책무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단지 비전 제시만을 위해 이만큼의 인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기본계획과 하위계획들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이들 사이의 ‘정합성’의 의미와 검증 과정이 추상적”이라며 “에너지계획간 명확한 역할(position)과 이들 관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생산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우 총괄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김삼화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했다.
박종배 위원장은 “에너지기본계획이 결국 에너지 ‘시장계획’으로 진화해야한다”며 “이러한 갈등을 계속 일으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곽대훈 산자중기위원회 위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 패널과 내외빈 기념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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