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3차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 실현 불가능
공기업 경영악화·에너지안보 후퇴
전문가 배제한 에너지계획 수립은
‘기회 평등’ 정부 기치에도 역주행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후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저해, 원전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탈원전 정책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풍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가 18일 열린 토론회를 끝내며 총평으로 내놓은 결론이다.
에교협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 그리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탈원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탈원전과 온실가스, 이대로 좋은가)에서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2015년 프랑스 파리 COP21에서 약속한  BAU 대비 37% 자발적 감축 약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최근 2007~2017년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 13.5%, 일본 7.1%, 프랑스 13.7%, 영국 29.9%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은 24.6% 증가했고, 지난 해 한해만 해도 2.2% 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 부문 대신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20.5%로 확대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이달 초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기온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세계의 CO2 연간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삭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각국은 2020년까지 최종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온 교수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무시하고 탈원전이나 원전 제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탈원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발제를 통해 “‘탈핵’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변질된 ‘탈원전’의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2년 순환정전 이후 애써 회복시켜 놓았던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들었다. 또한 전력수급체계의 훼손뿐 아니라 탈원전에 따른 의도적인 원전의 가동 축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로, 신규 원전 건설 포기 등에 의한 재정 부담과 석탄과 LNG 발전소의 과도한 가동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동률이 낮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 LNG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10.1 GW의 LNG 발전소를 지어야한다”고 했다. 더욱이 수명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계속하려면 20년마다 11조원의 태양광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에너지 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개된 초안은 오로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올바른 ‘에너지 수요관리’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기술 투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며,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래 기술인 신재생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지원금 따먹기’로 성장하는 에너지 신(新)산업은 무의미한 것이며 기술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신(新)시장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키고,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부문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중단만 빼고는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모두 채택돼 거의 그대로 정부의 계획으로 변환됐다”며 “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상회하는데도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이는 데에만 몰입해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전제하고 “결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작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과학적인 사실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되 결코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원전 6기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1기 원전을 제외하면서 줄어든 공급력에 맞춰 전력수요예측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했으며 그 결과 최대전력수요는 오히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니라 제7차 계획의 예측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질 부족의 전문가와 관료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기회에 있어서 평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새 정부의 기치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원전(2020년)을 필두로, 고리(2024년), 한빛(2026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원전이 부지 내 저장시설의 포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현시점에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면 저장시설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을 차례차례 세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정부, 특히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 상황을 그리 다급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2016년 5월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콘크리트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정부에 저장시설확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심사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윤 교수는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리될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써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가동 중단을 조장하는 듯 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마치 추운 겨울에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일반 가정에서 보일러에도 문제가 없고 연탄도 부족하지 않은데 연탄재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서 추운 겨울을 난방 없이 나야 하는 기막힌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유했다. 윤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본 사안을 다루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