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배전선하지 보상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한국전력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대법원이 지난 3월과 4월 배전선하지 보상과 관련,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 이외에도 현재 10여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배전선로 시공방법을 개선하고 감정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향후 판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또 한전은 보상과 관련된 소송 대부분이 개발예정지이거나 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공사인지 아니면 이설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기준마련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한전은 향후 배전전주 입지에 대한 보상단계를 마련하고 소송단계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신설시 사용승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도 개발예정지와 밀집지역 등에 대해 기존의 배전선로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전의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