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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 적용 필요
현행 제도 혁신제품 개발 촉진 한계···혁신제품 R&D, 구매까지 연계해야
2018년 09월 15일 (토) 16:21:5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제 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자들이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있다.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가 제시됐다.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전체회의의 발제자로 나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존 한계를 뛰어넘기 힘들다”며 “한국형 PPI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으로 △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꼽았다.
현행 제도가 혁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공공수요창출형 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PPI를 제안했다.
PPI(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Solutions)는 현재 존재하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중 구매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추진체계를 말한다.
‘신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는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토론자인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해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SW개발시장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사업 예외사업’ 인정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하며 “123조원(2017년)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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