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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부평 전력구공사 둘러싼 한전-주민 간 갈등, 해법은 없나?
문제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얼굴 맞대고 이야기 풀어 나가야
2018년 08월 31일 (금) 19:46:2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인천 부평 삼산동과 부천 상동지구 주민들이 해당 지역 송전선로 설치공사로 인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고압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을 넘어섰다.
더욱이 부천시의 점용불허로 4월 이후 해당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8월 9일에는 ‘부천지역 시민사회’가 상동지역 스쿨 존 특고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민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사용 환경에 대한 민원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당위성은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등이 입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전력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 사익보호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건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중심에 선 공사는 한전이 인천·부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과부하 해소 및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부평∼영서 전체 17km 구간에 지중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부평 삼산동에서 부천 상동지구 상인초등학교 인근 2.5km 구간이다.
주민들은 한전이 다른 구간은 지하 30∼50m 깊이로 고압선을 매설하는 것과 달리 부평 삼산동∼부천 상동지구 구간만 기존에 8m 깊이로 154kV 선로가 매설돼 있는 고압선 전력구 터널을 재활용해 345kV 선로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며 현재 중단된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유해성 허용 기준치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다.
특고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일부 유럽국가의 기준(스웨덴 2mG, 네델란드 4mG, 스위스 10mG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전자파 안전기준인 833mG 이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기준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30m 이상 깊이로 공사하거나 현재의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 측과 한전이 각각 실시한 해당 지역 전자파 측정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비대위는 한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자파 측정치는 측정시점의 전력부하, 측정방법, 장비,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자파 허용기준치 833mG는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4년 제정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이기도 하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스위스 등의 기준치는 신설설비에 한해 민감장소(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제의 구간은 관련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1m 깊이 이상 전력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30~50m 굴착하는 구간은 지하시설물 때문에 터널공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천시의 점용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 조치는 공사강행 의미가 아닌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기존 154kV 선로에 345kV 선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단순히 전자파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며, 선로의 상(相) 배열 등 기술적 검토를 통해 오히려 현재보다 전자파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감에 한전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부평구·부천시가 중심이 되고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단체, 한전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소모적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한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주민들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거듭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조차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문제의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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