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10.17 수 10:17
> 뉴스 > 특집 > 이슈&이슈 | 이슈&이슈
     
남동발전 “관세청, 북한 무연탄 의심 통보” 사실무근 일축
‘북한산 무연탄’ 관련 언론보도 조목조목 반박 “주의 의무 게을리 하지 않아 ‘명백한 피해자’”
문서 위변조 행위 H사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제도 개선 추진
2018년 08월 26일 (일) 16:36:1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남동발전 본사 전경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국남동발전은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경제적·안정적 전력생산을 통해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공기업의 일원으로서, 8월 10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사태 전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남동발전은 “동해세관이 ‘진룽호’가 싣고 온 북한산 석탄에 대해 지난해 11월 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중앙일보)와 관련해 사실무근 이라고 일축했다.
남동발전은 “세관은 통관보류 시에 수입업체에게 북한산 우회수입 의심 관련 언급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기에 ‘남동발전에 북한 석탄 의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수입통관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는 세관이 통관보류 사실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보류사실이 통보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은 “2011년 이후 수입무연탄 구매입찰 시 북한산의 입찰참여를 배제했고, 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통관 및 물품인수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의 문서 위·변조 등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약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동안 제기됐던 7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남동발전이 밝힌 해명이다.
▲쟁점1. 석탄 도입가격
Q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의 가격은 톤당 90달러 내외로 남동의 다른 수입 무연탄에 비해 23~39% 저렴했는데 북한산을 의심하지 않았나?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규격에 맞는 석탄의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북한산 석탄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했고, 납품 시 적법한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관세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H사 수입신고당시 러시아산 평균시세는 톤당 92U$이므로, H사가 제시한 톤당 96U$은 낮다고 볼 수 없다.
 H사의 입찰가격이 시세보다 약 23~39% 저렴하다고 언론(조선일보 등)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타 공급사(D사)의 계약가격과 비교한 것인데, H사의 거래조건이 CFR(Cost &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조건인 반면, D사의 거래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 : 현장하차도 조건)조건이다. D사의 입찰가격은 해송운임 외에 보험료, 하역비용, 창고비용 및 국내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D사의 입찰(11/27)은 H사 입찰시점(9/1)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있었던 것으로써 국제무연탄 물가지수가 약 10포인트 급등한 후 가격이다.
▲ 쟁점2. 석탄의 성상
Q 성분분석을 통해 북한산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 언론보도(조선일보 등)는 성분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사를 실었으나, 동일 원산지의 석탄이라 해도 광산 및 광구별로 성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분분석만으로 원산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동발전은 북한의 광산과 광구에 대한 성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한석탄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산 석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자료도 국내에 없다.
Q 열량분석을 통해 북한산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 통상적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의 순발열량은 평균 5,000kcal 수준으로서, 러시아산 석탄의 순발열량 약 6,100kcal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사가 우리회사에 공급한 석탄의 순발열량은 각각 5,907kcal와 6,145kcal 이었다. (계약서 보증열량 6,300kcal)
Q 남동발전이 6,300kcal의 석탄을 명시하였는데, 첫 항차의 경우 분석 결과가 5,907kcal 이었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돌려보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분석서의 열량이 한계열량보다 낮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석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가격조정에 합의할 경우 인수하도록 돼 있다.
품질과 연료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계약서 제7조 ‘대금감액 산식’에 의거, H사의 톤당 96U$의 계약금액을 각각 톤당 91U$과 94U$로 감액해 지급했다.
▲ 쟁점3.  동서발전 사전인지 및 조치 정황설명
Q 2017년 3월 동서발전은 석탄의 원산지관련 문제를 미리 인지하여 조치를 취하였는데, 남동발전이 몰랐던 사유는?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중국산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제3자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수거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6월 동서발전은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을 통보했고, 남동발전은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했다.
다만, 남동발전은 동서발전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사유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므로 원산지관련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 쟁점4.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인지여부 및 도입사유
Q 2017년 11월 이후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남동은 러시아로부터 무연탄을 도입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지?
=관세청 조사 착수(2018.8.10 관세청 발표에 따라 인지했음) 이후 남동발전이 H사로부터 추가로 수입한 물량은 없다. 2018년 3월에 입고된 것은 해당 계약의 두 번째 항차(2017.10.27 수입신고)에 대한 통관이 지연돼(2018.2.7 수입신고 수리) 뒤늦게  도입했 것이다.
▲ 쟁점5. 원산지 증명서 위조
Q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방식이 상이하였고, 러시아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왜 위조여부를 알지 못하였는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재방식은 관할 상공회의소 및 항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광산명, 선박명, 날짜표시방법 등)만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증명서가 등재되는 시기는 대부분 통관완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확인결과 통관 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미등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관세청 발표결과 북한산으로 판명된 진롱호의 경우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조회되는 등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하나의 참고수단일 뿐, 통관당시에 원산지증명서 조회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쟁점6. 진롱호 간이분석결과 착오입력
Q 대구세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롱’ 검수 분석 열량을 6,629kcal로 부풀려 적었는데 북한산석탄임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것은 아닌지?
=해당 자료는 발전소에서 혼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간이분석 결과인데, 업무를 맡은지 1주일(2018.2.28 발령 /2018.3.7 간이분석결과 입력)된 담당자가 총발열량 인수식을 기입해야 하는데, 총발열량 기건식 수치를 착오입력한 것이다.
통관 시에 계약열량으로 잠정신고하고 공인성적서 열량으로 확정신고하므로, 통관과 무관한 간이분석서 열량을 고의적으로 높일 이유가 없으며 입하탄 분석결과 총발열량 인수식은 6,236kcal로 판명됐다.
일반적으로 북한산 무연탄의 순발열량은 6,000kcal에 훨씬 못미치는 5,000kcal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진롱호의 순발열량은 6,145kcal이므로 어떤 열량표기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산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
▲쟁점7. 공인성적서 위조
Q 공인성적서가 위조됐으며, 발급기관에 조회하면 하루만에 확인 가능한데도 서류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북한산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ㅇ 계약서상, 공인성적서는 석탄구매대금을 확정하기위해 공급사의 책임 하에 구매자인 남동발전에 제출하는 것이고, 남동발전은 ‘입하탄 분석’이라는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공인성적서의 유효성과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H사가 제출한 공인성적서를 발전소에서 시행한 입하탄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이 허용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위변조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계약서상 H사가 제시했던 열량(6,300kcal)에 미달한 부분(6,145kcal)에 대해서는 계약서 제5조와 제7조에 의거 감액조정해 인수했던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
향후, H사의 원산지증명서 및 공인성적서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거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울러 금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있고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