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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7~8월 가정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누진제 개선 검토도 주문 “신산업·일자리창출 가로막는 규제 과감한 혁신 필요”
2018년 08월 06일 (월) 18:23:0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며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도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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