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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라돈침대 사태 종합대책 법안 발의
불명확 안전기준 고시 방호 종합계획 허점 보완
2018년 07월 08일 (일) 15:41:3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라돈침대 사태’로 혼란이 야기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기정통위원회)은 ‘방사성 물질의 정의와 내·외부 피폭에 대한 명확치 않은 안전기준 고시’, ‘방호 종합계획’ 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원료물질’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안위가 외부피폭 뿐만 아니라 라돈 가스 흡입으로 인한 내부피폭까지 고려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방사선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고 명확한, 국민의 불안감 없는 안전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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