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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지표에 R&D 사업화 성과 반영한다
산업부,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발표··· R&D 체계 대폭 개편 신산업 육성 모색
2018년 07월 08일 (일) 10:24:5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제4차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17개 공공기관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의 경영평가 때 R&D 사업화 성과가 반영될 전망이다.
사외전문가의 참여폭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R&D 혁신센터’를 신설, 정부와 공기업간 정책연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기평 회의실에서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한전 발전5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 임원, 에너지MD, 에기평 본부장이 자리했다.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간 산업부가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된 안이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배경은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사업화해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17개 공공기관의 2018년도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에 이르고 이는 산업부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인 7,719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일된 공기업 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담기관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한다.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도 의무화하고 비중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 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일치시키고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담기관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키로 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되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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