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9.19 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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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신재생 공조로 취약 에너지 안보 제고해야”
원자력원로포럼·정책포럼, ‘에너지전환시대 원자력 정책방향’ 토론회
2018년 07월 01일 (일) 16:46:2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송하중 원자력정책포럼 회장(오른쪽 세번 째)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계는 정책당국과 꾸준히 협력·설득해나가야 한다. 국가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존중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헌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는 6월 28일 열린 원자력원로·정책 포럼에서  “원자력정책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 정부와의 폭넓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통치 행위나 국정리더십, 국제 관계 등에 의해 핵심 정책 기조가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헌규 이사

그는 “세계 원자력 시장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50여년 축적한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원전 시장을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UAE 수출할 때도 후행 핵주기가 없지만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출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역할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준 국산에너지인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립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펀드 조성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펀드는 국가 에너지전환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 수단의 발굴하는 한편, 원자력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계속 운전에 따른 수입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성격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원자력정책 현안과제로는 ▲원자력 대외협력정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취약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상생 및 협력 방안 ▲사회문제해결과 미래를 위한 원자력 수요 발굴 ▲동북아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추진 ▲원자력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을 주제로 6월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1차 원자력원로포럼 및 원자력정책포럼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 김진현, 정근모, 채영복 전 장관, 이창건 박사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포럼에서 에너지전환시대에서 원자력의 역할 재조명을 재조명하고 신재생에너지 와 공생방안, 원전수출 진흥과 원자력산업생태계 발전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전수출은 국내의 어려운 원자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오늘 토론에서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만성 교수

이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공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임만성 KAIST 교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발전은 저 탄소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국가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라고 제시했다.
임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설비용량, 이용률,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천연가스의 경우 한국 평화시대에 북한이 열려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고 그것이 중요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답이 아니다”라고 당언했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석탄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점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수익성과 원전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전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잇는 합리적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의 강점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 시스템에 필요한 산업들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연계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의 어려움을, 위협요소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건설지역의 수용성 등을 들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비가역적 탈핵화’의 진행 조치로 신규 원전부지 해제, 반핵환경단체 인사들의 원자력계 임명 등 사례를 들고 원전 생태계 붕괴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향후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를 소위 APR1400+형으로 건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즉각 재개할 수 잇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해외 원전 건설 시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원전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방안으로 “천지원전 부지에 APR+나 APR1000+를 조기 착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는 북한 원전 건설에 적용해 북한의 전력난 해소와 북한 핵기술자들이 평화적인 목적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원전 부지 해제와 같은 비가역적 조치가 철회되도록 원자력계 전체가 힘을 모아 여론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회장은 “원전수출은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자 국가 대항적 성격으로 국가원수가 나서는 레드오션”이라며 “신규원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UAE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원자력산업계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팀 코리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원전수출을 이어 간다면 에너지전환정책의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간의 공존은 이미지 개선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진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의 저렴한 생산비로 인해 얻게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경제성이 미흡한 청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공존과 활성화의 의미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원자력이 그 동안 국가발전에 기여 했지만 국민들이 편익보다 위험을 더 크게 판단했다면 원자력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험하지만 아직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차선책을 찾아야하며 정부에서 최선을 찾는 동안 원자력계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대비, 원자력계의 책무는 막중하며 후행핵연료 등 연구와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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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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