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도입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신규 도입기업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7개⇨2013년 110개⇨2014년 170개⇨2015년 221개⇨2016년 270개⇨2017년 293개⇨2018년 5월말 현재 311개로 누적 도입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해당 년도별 신규 도입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신규 도입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탈퇴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77개⇨2013년 33개⇨2014년 60개⇨2015년 51개⇨2016년 49개⇨2017년 23개로 2014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의 탈퇴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개⇨2015년 8개⇨2016년 47개⇨2017년 50개로 매년 탈퇴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유효기간은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기간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다.

이에 2012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4년부터 탈퇴기업이 발생돼 매년 탈퇴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최초 시작부터 성과공유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참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말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수는 293개이며, 이 중 대기업의 참여가 91개(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77개(26.3%), 중견기업 68개(23.2%), 공공기관 57개(19.5%)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2017년 말 기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57개 공공기관을 분류해 살펴보면, 먼저 공기업이 3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준정부기관 20개, 기타공공기관 5개, 지방공기업은 고작 2개에 불과했다. 이를 전체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293개) 대비 실적으로 살펴보면, 0.7%에 불과한 것이다.

2012년~2017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 과제수는 4,446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공유방식별로 살펴보면, 현금배분 과제가 1,526건(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과귀속 1,150건(2,976억원), 시제품 구매보상 501건(877억원), 물량․매출액 확대 486건(8,378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8년 5월말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들이 등록한 성과공유 과제건수는 총 1만 1,694건이며, 이 중 성과공유로 확인된 과제 건수는 총 5,488건이었다.

성과공유 과제 등록 기준, 성과공유 과제가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1,852건)이며, 다음으로 삼성전자(776건), 한국중부발전(452건) 등의 순이다.

등록 된 성과공유 과제 중 확인된 과제 기준, 성과공유 과제가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1,155건)이며, 다음으로 삼성전자(528건), SK텔레콤(건)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도입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성과공유제 도입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방 공기업의 도입 확대를 위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에 성과공유제 시행여부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에 맞는 성과공유 모델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확대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