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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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비용 등 외부비용 내재화해야”
에너지전환포럼서 세제개편 필요성 제기
2018년 06월 24일 (일) 17:52:10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세제는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 외부비용을 내재화시켜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과세 체계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에너지전환포럼 3차 토론회에서 현행 에너지 세제 체계의 왜곡을 지적하면서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그는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고 전제하고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 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 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서 2017년 기준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돼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연탄 kg당 10원이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올라가게 된다.
유연탄 세율을 100원/kg이면 37.4원/kWh인 셈이다.
유연탄 세율 120원/kg으로 인상하는 경우 유연탄 발전 비중이 42.6%에서 22.1%로 하락하는데, 전력 판매단가는 13.6%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가스연료에 대한 세율 조정, 판매단가 변화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을 반영했을 경우 전력 판매단가 인상요인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런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니 다양한 세율 변화 시나리오의 설정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비용 구조 하에서 원전 축소 및 신재생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 “문제는 현재의 전력 공급비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부비용의 반영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외부비용 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발전원간 대체도 중요하나 수요관리가 보다 강조돼야 하므로, 원료비연동제 또는 구입비용 연동제 도입을 통해 세율 조정 효과가 요금에 반영되어 가격시그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제체제 왜곡···형평 과세 적용 급선무
세수만 증대하는 정책실패 반복 말아야
환경급전 등과 같은 보완조치 병행돼야

토론자로 나온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유류세에 내재화시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최적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종간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가 될 수 있도록 유류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 결과 수송용에너지의 경우는 역진성을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석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약 이행을 위해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기에 대한 환경세적 관점의 개별소비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제전반의 에너지수요에서 전력소비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전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돼 조세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반영이 불명확하고 전력 판매단가가 원가 이하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전기과세는 유류 등 기타 에너지과세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낮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다는 점이지만. 이때의 발전단가는 투자비, 연료비, 인건비 등 ‘사적’비용만이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NG 발전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불과 22%만이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환경비용으로 계산된 연료 kg당 170원 내외로 100%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100%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미미하지만, 중대사고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원자력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핵연료세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전례를 따를 때, 핵연료 1g당 8,700원(22원/kWh)을 과세할 수 있다”면서 “외부비용 추정값들의 편차를 고려해, 외부비용이 원자력 다음으로 높은 연료의 외부비용을 원자력의 외부비용 근사값으로 정책결정에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독일 환경청의 권고를 감안했을 때 유연탄 개별소비세 kg당 90원 수준을 반영하면 핵연료 1g당 14,000원(34원/kWh)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대도시와 전국으로 나눠볼 때, 대도시는 경유차가 1순위 배출원이고 석탄발전소는 전국적으로 3순위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국외요인은 수도권은 평상시 30~50% 수준”이라며 “결국 미세먼지 저감의 관건은 국내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점과제를 보면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이 있는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은 필수적인 조치임이 확인됐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세수만 증대하는 정책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세제개편과 동시에 환경급전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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