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대한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 정책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신규원전 4기의 사업종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24시간 전 개최통보 원칙을 무시하고, 서울 홍은동 모처에서 비밀스럽게 소집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면서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원자력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며 “향후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원자력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결코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월성1호기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수명운영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다”면서 “노후설비 교체에 5,600억 원,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이란 결국 국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UAE 원전 사업의 성과로 나타난 원전 수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사우디와 영국, 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성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나라가 자국의 원전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상대국에 수출만 하겠다면, 어떤 나라가 이러한 원전을 도입하겠는가”라며 “신규원전 사업종결 결정은 원전 수출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임이 자명하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원전비중축소와 건설재개에 따른 3개항의 후속조치를 권고했던 것도 문제”라며 “이는 월권일 뿐만 아니라 조작된 권고사항이었다”고 어필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의 원전정책은 국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 역시 재차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자행한 매국적이고, 위법적 결정에 대해, 즉각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자료와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를 공개 ▲한수원 사장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 포기를 확정한 상황에서 원전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모순을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부는 국민적 논의를 단 한 번도 거치치 않고 결정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논의의 장을 마련 ▲원자력인도 사람이다며 원자력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해 대한민국 일자리 3만개를 날려버리고, 원전산업의 뿌리째 흔들어 국익을 배신하는 권력의 부역자, 적폐 이사진에게 개별적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끝까지 응징 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불안감을 조성해 국민을 기만한 고의적 결정에 대해 곧 다가올 국민 개개인이 체감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요건인 힘없는 217명의 원고인단을 도와 강력한 권력기관인 산업부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해 취소소송을 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중인 바, 초법적인 짜 맞추기식 대통령 공약사항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권의 독립기관인 사법부로부터 올곧은 판결 즉 ‘취소판결’을 얻어내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가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재수립 되기를 고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 등 지역정치인과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국회 원전수출포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연대해 진행해야하며 당 차원의 법률적 대응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사용하기 위해 당시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수천억의 비용과 지역상생협력금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따져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