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11.16 금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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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원전 백지화
한수원, 이사회 열어 의결···“후속 절차 조속히 진행”
정 사장, “‘합법적·정당한 손실 보상' 정부와 합의점”
2018년 06월 15일 (금) 16:54:0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재훈 한수원 사장(가운데)과 전영택 기획본부장(오른쪽), 전휘수 발전본부장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된다.

설계·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천지·대진원전 사업도 마침표를 찍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오후 현안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담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월성1호기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진·대진 원전의 경우에도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이번 이사회가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서둘러 ‘속전속결’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정 사장은 “작년 8차 전력수급계획 이후부터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검토, 다시 이를 자문받는 절차를 거쳤다”며 “조기 폐쇄와 계획 백지화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큰 고민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 최종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빠른 답신이 있었다면 한수원의 결정도 빨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수원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어제 산업부로부터 ‘한수원이 요청한 건에 대해 법규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는 등 합의점을 찾았고 거기에 따라 이사회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 노동조합원 10여명은 설명회장 입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노조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행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원해 투쟁하겠다. 이사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협의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2015년 2월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정재훈 사장과 언론이 가진 경영현안 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정재훈 사장(모두발언)
갑작스럽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한번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10시 반에 이사회가 있었다.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구정지가 되겠죠. 신규원전 대진, 천지 사업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에너지전환정책에 나왔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전 정책에 따라서 운영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했다.

검토 결과, 월성1호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기술이라던가,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됐다. 천지, 대진의 경우에도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의 경우에는 운영변경허가 신청할 것이고, 2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천지 대진은 전원개발예정지역지정고시 취소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다.

▲ 2029년까지 월성2-4호기 순차적으로 수명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월성 폐쇄로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오늘 결정한 것은 월성1호기에 관한 것이고 2호기부터는 97,98,99년 건설돼 왔는데 오늘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경우에 전체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신한울3,4호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한울3,4호기는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고,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선거 치른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원전 폐쇄라든지 오늘 이사회 안건이 언제 올라갔는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하다

=작년에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계속 검토해왔고 그 사이에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검토 등을 계속 검토해왔다.

경제성 검토 자체에 대한 자문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정부와 정책적인 협의하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제 공문을 받았다. 공문 내용은 우리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노조에서는 결사반대 한다고 말씀하는데, 어제도 보도자료 냈고, 지역주민들도 엊그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할 때 지역주민 의견 수렴했듯이 그런 절차 밟아야지, 수렴절차 없이 날치기 하는 것 아니냐 반발하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율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지난번에 양북, 양남, 감포 대표분들 만나서 상의했고 이어서 정부에서도 원자력 국장 내려오셔서 의견수렴 했다. 이렇게 2차례 걸쳐 했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획부사장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

(전영택 기획부사장) 보상 부분은 정부의 법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반기에 시행령이라든가 작업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절차와 검토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이 고심 끝에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수명연장 결정할 때의 경제성과 현재의 경제성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 자체가 달라진 건지 정부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쳐 결정을 한 것인지. 만약 경제성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결정했지만 절차적인 결정 자체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수원이든 정부든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제성 검토는 2009년에 했다. 2009년 경제성 검토 하고나서 그 다음에 계속 보완 작업 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태가 났고. 1차 대책에 포함된 내용 안전조치 내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안전조치 이뤄졌고, 연장조치 이뤄진 뒤에 또 2차 3차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라 비용 늘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이유로 해서 한동안 정지시켜 놓고 계획예방정비를 오래했다. 따라서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지금도 정지 상태에 있다.

2009년 처음 경제성 판단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발전원가의 경우에 120원, 판매단가는 60원 정도이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 나서 월성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되어 있다.

(전휘수 부사장) 사장님이 거의 전체적으로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말은 없지만. 2009년도 평가 때는 당시 할인율 7% 적용했다.  우리 회사 재무전망에 사용한 4.5% 적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률인데, 수명연장 당시에는 이용률 85%로 전망했는데 최근 3년간 이용률 실적은 약 57%다.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이용률 54.4%다.

▲천지12호기는 영덕에 380억원 정부 지원금 나갔는데, 다시 물어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부랑 어떻게 논의할건지. 월성1호기는 아직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사회해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법원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을 보지도 않고 이사회하는 이유는

=영덕 지원금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결정했지만 총리실과 산업부에서 추가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사업자로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 지원할 거고, 2번째 서둘러서 지방선거 직후에 하는 이유는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경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경제성 검토하고 안전성 검토, 지역주민 수용성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번 결정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계속 상의하다가 최근에 합의점을 찾았고, 그래서 산업부에 공문을 우리가 보내고, 답신을 받은 것이 어제였다.

가급적 빨리 경영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답신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답신을 받았다면, 정부에서 빨리 답을 받았다면 빠 른시간 안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 생각한다.

다시한번 주말 직전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경영 불확실성이 제일 크고 경제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3기관에 대해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 발표드린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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