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시대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환경을 위해 에너지 세제·가격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력가격을 정상화해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실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예산은 준비되어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이 관철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화석·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효율과 재생에너지 중심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의 책무이자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파리협약의 목표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2°C 이내로 제한하고 나아가 1.5°C증가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30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목표 수준은 최소 2030년 NDC 수준에서 66% 확률의 2°C 이내의 궤적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온실가스 기여도가 가장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발전 축소부터 시작해야 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이 현실화 돼야 한다”면서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작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에너지재정 개편방향은 기후변화 대응방향이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목적으로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며,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가능한 방향과 조건의 세제와 가격정책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 조기 퇴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나, 에너지전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설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에너지재정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상황은 에너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재정 개혁과제로는 ▲화석연료/원자력 외부비용 내재화/수익자 부담 원칙 관철 ▲전기가격 정상화·에너지정책의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 전력 등 에너지 거버넌스 정비 필요 ▲현 화석연료/원전중심의 각종세제, 보조금을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일관되게 변경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에 대한 투자 본격화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실무조직, 지방조직 필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은 곧 비용 증가’라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에너지전환 추진조직 설립과 에너지효율 기반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 사업은 소관별,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로 각각 분류돼 관리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관련 예산을 분류, 현황파악은 ‘기능별 분류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분류체계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예산은 국가예산 분류시스템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속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의 예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결국 정부 예산 분류체계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예산에 속한 12개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예산이 에너지관련 예산”이라며 “그 전체 규모는 2017년 3조 2,896억 원, 2018년 3조 2,683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3조 3,322억 원이었으나 에너지공급체계구축 프로그램 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이 정부원안에서 2,360억 원에서 1,760억 원으로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유상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하윤희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과장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성훈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현행제도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며, 제도의 타당성만을 가지고 단순히 해외사레를 보고 도입한다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비효율성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하나의 정책만으로 이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대표는 “적폐를 일소하고 에너지전환에 걸 맞는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 예산 편성은 그 방대함과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논란은 많았으나 이들 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산 없는 정책은 ‘빈껍데기’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걸 맞는 예산 편성지침과 원칙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앙정부 간 칸막이 예산, 지자체 업적 쌓기 예산, 불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지탄받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조속한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적폐를 쌓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윤희 교수는 “전력기금의 공익성에 대한 공감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기금의 공익성에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기금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익성 개념의 재정립에 따른 사업범위 재조정도 필요하다”며 “부과금은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각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금설립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관련 사업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 규모가 큰 전력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에너지효율분야를 재원 여유가 충분한 전력기금으로 이관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