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자들은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의 활용이 극대화돼야 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국회포럼을 열고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정치나 이념이 아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은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사는 물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원자력아카데미 이사장도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안보와 국민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술의 발전 속도, 소비자의 요구, 사회적 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원자력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거론되고 있는 LNG는 높은 가격, 에너지안보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기술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자연환경 여건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사우디 등 원전수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현안 산적해 있다”면서 “에너지 관련정책은 기술력,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기대치와 수용성, 안보성 등 합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정량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를 혁신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환경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환경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관계당사자, 국가기관, 관련기업 등이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기후 안정화, 청정공기 및 현대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동시에 에너지안보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필수적이고 다양한 에너지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에 대한 에너지안보 위협 등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에너지자립도의 변화는 어떠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환과정에서 지속적인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원장은 에너지전환 추진을 과학기술적 과제로 에너지안보 지수 등을 정량화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 경쟁력이 있는 원전 수출을 촉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현 보급중심의 신재생공급체재로는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래 에너지 기초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원전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도 제언했다.

이밖에도 원전의 부하추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협력하는 등 계통관리 신뢰성이 뛰어난 원자력과 태생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와의 공생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현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호 영남대 교수,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윤재호 소장은  “보다 효과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전환을 통한 산업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IoE 적용을 통한 에너지전환 촉진 및 연료전지 개발, 실증연구 확대 및 에너지전환 R&D 허브 구축, 에너지전환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가격측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 에너지소비와 에너지 생산을 잘 관리 할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도 결국 기술이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진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바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요즈음 진행되는 정책은 LNG 증가정책이지 신재생 확대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은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발전원의 비중은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수단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추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항으로 전력가격의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품질의 불안정, 에너지지급율 축소, LNG 확대에 따른 에너지안보 위축, 원자력발전 감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증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들 위축 등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구호만 앞장선 정책과 기대치를 높이는 정책,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석탄, 원자력 등 더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세우는 것으로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세울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 미세먼지, 에너지 안보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사항이 아닌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박 교수는 “향후 에너지산업은 신기후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믹스 조정과 신산업 창출 등 내부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혁신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윤영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고 전제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적인 요소를 덜 훼손하면서 공급하는 것”며 “원자력을 하게 된 것은 좋아서라기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진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적 과제를 제안했다. 

좌장인 안현실 대표는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으나, 특히 에너지 정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 에너지전환은 통합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국내·외 최고의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하고 국내·외 과학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