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시 남구갑)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운전하고 있는 댐 발전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시 남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리 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고 있는 댐은 총 16개(수력 9개, 양수 7개)로 지난해인 2017년 발전량은 511만 8,390㎿에 매출액은 5,390억 3,7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한수원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16개 댐의 2017년 영업이익은 –2,220억 8,000만원이며, 2018년 4월말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무려 -8,396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관리 중인 16개 댐을 양수부문과 수력부문으로 나눠 누적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수력부문 9개 댐의 누적적자는 –1,201억 5,000만원(약14.3%)인데 반해, △양수부문 7개 댐 누적적자는 –7,195억 2,500만원(약85.7%)으로 댐 관련 누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1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발전방안’에 따라 발전회사의 7개 양수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통합(설비용량 4,700MW, 인원 539명)돼 있다.

더욱이 한수원 관리 댐들의 누적적자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4년 –95억 6,900만원⇨2015년 –1,884억 4,200만원⇨2016년 –2,448억 2,200만원⇨2017년 –2,220억 8,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 중인 댐별 지난해 2017년 영업이익을 살펴본 결과, 전체 16개 댐 중 15개 댐(약94%)이 적자였다.

2017년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댐 순으로 살펴보면, ①양양댐(양수)이 –545억 3,8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②산청댐(양수) -369억 9,100만원, ③청송댐(양수) -270억 3,500만원, ④예천댐(양수) -255억 2,5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유일하게 적자가 아닌 춘천댐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고작 13억 7,6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한수원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댐들의 발전 당기순이익 역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2018년 댐 발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6년 –1801억 6,900만원⇨2017년 –1,994억 9,300만원⇨2018년 –2,380억 4,700만원(전망)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댐 발전 당기순이익이 전체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801억 6,900만원(전체 –7.3%)⇨2017년 –1,994억 9,300만원(전체 –23.4%)⇨2018년 –2,380억 4,700만원(전체 –1,904%)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비중 역시 급증했다.

한수원은 관리하고 있는 댐들의 천문학적 누적적자 이유에 대해 “수력부문 댐의 적자는 가뭄 지속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양수부문 댐은 지속적 발전정산단가와 양수펌핑료 차액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양수발전의 경우 용량요금 지급율이 27%로 타(他) 에너지원(100%) 대비 낮아 고정비 회수가 불가한 구조이며, 지속적인 누적적자로 인해 신규양수 및 현대화시업 등 투자여건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의원은 “수력발전은 발전설비가 설비용량 목표치만큼 걸리는 기동소요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아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신재생 출력변동성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댐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가뭄과 시장요금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쇄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원전 가동을 현격히 줄인 것은 업무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도한 댐 발전 누적적자로 인한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감소는 단일 주주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의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결국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연적 적자 발생의 구조를 안고 있는 댐 발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한수원의 급감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경제성에 기반 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