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20.11.30 월 18:14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 박종배 칼럼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정부 유인책 긴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정착하려면>
2018년 05월 28일 (월) 09:32:2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 온난화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대적 소명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북미, EU, 호주와 주요 경제성장국인 중국,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글로벌 발전설비 투자의 60% 정도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어, 과거 보조 전원에서 당당히 주력 전원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무려 1,185.8MW 정도로 이는 지난해 동 기간의 469.2MW 보다 약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기존 태양광 RPS제도 변화 급선무
EU, 2~3개 제도 병행해 경쟁 촉진
다양한 제도 동시시행 편익 증진을
유연한 제도로의 개선 필요한 시점

1분기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규모도 301MWh 정도라고 하니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가히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이다. 또한, 전남 영암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단지의 규모가 무려 98MW 수준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유틸리티 스케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는 이보다 큰 규모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보급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물량 달성은 어렵겠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물량과 가격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의 단가 하락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다.

북미, 중동 등 주요 지역에서의 입찰에서는 40$/MWh의 벽을 넘은지는 오래되었고, 이제는 20$/MWh 수준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의 단가 하락에 기여한 일등 공신은 물론 기술 개발이겠지만, 그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 산업은 브랜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치열한 가격 경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소비자는 그 혜택을 누리면 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판매단가는 170원/kWh에서 180원/kWh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수년전에 비하여 상당 수준 하락한 것이지만, 유사한 자연 조건의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비싼 것이 사실이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정부는 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소비자와 편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을 중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신재생의무보급제도(RPS)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 RP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둔 공격적인 수요와 현재로서는 이를 만족시키는 못하는 부족한 공급에 기인하는 가격의 상승이다.

경쟁에 바탕을 둔 가격 하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의 폭과 속도는 더디어 질 것이며, 실제의 비용 하락과는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 즉, 수요는 줄일 수 없으니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심지인 EU에서는 RPS 뿐만 아니라, 발전차액보전제도, SMP에 일정 수준 추가 보상을 해주는 프레미엄 가격제도, 경매, 투자금 보조 등 다양한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

즉, EU 국가별로 둘 혹은 세 개의 제도를 병행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데 상당 주에서 RPS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상당한 비용 하락은 경매 및 장기전력구입계약(PPA)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번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에서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에 대하여 발전차액보전제도를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의 영향은 그 규모면에서 미미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하여 가격 하락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즉, RPS와 FIT, 경매 등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여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병행은 향후 공급이 과잉될 경우, 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확보 캠페인, 소위, RE 100(소비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확보) 또는 RE 50 등도 필요하다.

이들 소비자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혹은 별도의 경매시장을 열어 기존의 시장과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서 유연한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