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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배전접속 공사비 개선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15일부터 시행
표준시설부담금 대상범위 100kW→1MW 이하까지 확대
2018년 05월 15일 (화) 09:33:1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한전이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신재생에너지를 배전선로에 접속할 때 적용하던 표준시설부담금의 대상범위가 100kW에서 1MW 이하까지 확대된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 산정하는 비용이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종전까지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땐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설계조정시설공사비는 접속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수용가의 이용률을 고려해 조정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더불어 접속점 협의를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금을 얻지 못한 고객이 배전설비 이용 신청 취소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 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 발생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접속점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 신청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는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용 신청 해지가 가능해져 연계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전은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했다.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던 것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바꿨다.

호칭 변경도 5월 1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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