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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착수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
갈등관리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2018년 05월 13일 (일) 17:00:0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가 기존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는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향후 4개월간 운영하는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포진했다.

이 가운데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 단체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명단 (총 15명)
▲정부 추천=은재호(단장)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갈등학회 회장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환경단체 추천=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자력계 추천=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원전 지역 추천=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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