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시을)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시을)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두 가지 주요 골자는 ▲실시간 검색순위의 강제노출 제한 ▲댓글 정렬방식 직접 선택 등이다.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게시된 글 또는 댓글은 기본적인 정렬기준을 시간 순서로 하되,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간 순 이외의 정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소소하게는 맛 집부터 크게는 사회적 이슈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의 여론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